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1. 만기 전 반환 일정을 확인하세요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일과 계좌를 문자로 확인하세요. 통화만 하지 말고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2. 반환 지연 조짐이 있으면 내용증명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준다고 하거나 날짜를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일, 반환할 금액, 반환 계좌를 명확히 통지하세요.

3.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하면 권리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전출하는 순서를 검토하세요.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보증기관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안내 절차를 따르세요.

5. 증거를 모으세요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관련 자료, 보증금 송금 내역, 반환 요구 문자, 내용증명, 등기부를 정리해두면 분쟁 대응이 쉬워집니다.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 주택 유형, 계약 시점,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보증기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더 꼼꼼히 확인할 것

반환 지연 초기에 할 일

임대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구두 약속으로 넘기지 말고 반환 예정일을 문자로 받으세요. 지연이 길어질수록 이사 일정, 대출 상환, 새 계약금 지급이 모두 꼬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적을 내용

계약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종료일, 반환 요청 금액, 반환 계좌, 미반환 시 취할 조치를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보증기관이 있으면 바로 문의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사고 접수 요건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기관마다 요구하는 통지 방식과 기한이 있으므로 만기 후에야 급히 찾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